#소급적용

아동기본수당, 하루 차이가 가른 지원 절벽

정부가 2027년 7월 시행 예정인 아동기본수당(기본 월 20만 원, 우대지역 30만 원)을 같은 해 1~6월 출생아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급이 확정되면 지원 기준선이 연초로 옮겨져 2026년 12월 31일생과 2027년 1월 1일생 사이에 12세까지 최대 수천만 원의 차이가 생긴다. 아직 국회 심의를 앞둔 검토 단계이므로, 출산 예정일이 연말·연초에 걸린 가정은 확정 시점과 기준일을 함께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