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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본수당, 하루 차이가 가른 지원 절벽

정부가 2027년 7월 시행 예정인 아동기본수당(기본 월 20만 원, 우대지역 30만 원)을 같은 해 1~6월 출생아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급이 확정되면 지원 기준선이 연초로 옮겨져 2026년 12월 31일생과 2027년 1월 1일생 사이에 12세까지 최대 수천만 원의 차이가 생긴다. 아직 국회 심의를 앞둔 검토 단계이므로, 출산 예정일이 연말·연초에 걸린 가정은 확정 시점과 기준일을 함께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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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태어난 첫째는 왜 대상에서 빠지나

정부가 발표한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부터 1000만원을 주지만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를 기준으로 설계돼, 이미 태어난 첫째만으로는 받을 수 없다. 매달 나오는 아동기본수당은 대상을 0~12세로 넓혔지만 기존 아동에게도 적용되는지는 확정 발표 전이라 아직 분명하지 않다. 다음 출산 예정일이 기준선을 넘는지, 지금 받는 부모급여·아동수당이 어떻게 되는지를 복지로 등 공식 공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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