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징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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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체벌, 법이 허용하는 선은 이제 없다
2021년 민법의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면서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훈육 목적이라도 신체에 고통을 주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손을 대기 전, 같은 행동을 남이 내 아이에게 해도 괜찮은지 그리고 지금 훈육인지 화풀이인지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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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법의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면서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훈육 목적이라도 신체에 고통을 주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손을 대기 전, 같은 행동을 남이 내 아이에게 해도 괜찮은지 그리고 지금 훈육인지 화풀이인지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