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부모 체벌, 법이 허용하는 선은 이제 없다

2021년 민법의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면서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훈육 목적이라도 신체에 고통을 주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손을 대기 전, 같은 행동을 남이 내 아이에게 해도 괜찮은지 그리고 지금 훈육인지 화풀이인지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