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돌봄수당, 돈보다 먼저 정할 약속

같은 '손주 돌봄수당'도 지역마다 다르다

손주를 돌보면 받는 수당은 하나의 전국 제도가 아니다. 지자체마다 이름도, 금액도, 요건도 다르다. 그래서 신청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내가 사는 곳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다.

서울은 '서울형 아이돌봄비'로 조부모 같은 친인척 조력자에게 1명당 월 30만 원을 최대 13개월 지원한다.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아이를 키우는 가구가 대상이고, 중위소득 150%(3인 가구 월 665만 3,000원) 이하여야 한다. 조부모가 돌볼 경우 월 40시간 이상을 채워야 하며, 신청은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매월 1~15일에 받는다.

경북은 성격이 다르다. 조부모 손자녀 돌봄사업은 60세 이상 조부모가 0~10세 손주를 주 5일, 하루 최대 3시간 돌보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월 76만 원가량을 받는다. 4대 보험이 적용되고 활동 사진과 돌봄보고서를 내야 한다. 경기도는 가족돌봄수당을 26개 시군으로 넓혔고, 광주·경남·제주 등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한다.

연령 기준, 소득 한도, 인정 시간, 신청 시기가 지역마다 갈린다. 세부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으니 거주지 주민센터나 공식 포털에서 최신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숫자가 보여 주는, 미리 정해야 할 것

Julia M Cameron

수당을 신청하기 전에 가족끼리 정할 게 있다. 왜 그런지는 조부모 돌봄 실태 조사가 잘 보여 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 15시간 이상 손주를 돌보는 55~74세 조부모 1,063명을 조사한 결과다.

이들은 평일 주 평균 4.6일, 하루 6시간씩 손주를 돌봤다. 주당 평균 돌봄 시간은 약 27시간, 0~1세 손주를 맡으면 33시간을 넘었다. 웬만한 시간제 일자리에 맞먹는 양이다.

그런데 보상은 달랐다. 정기적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는 34.6%뿐이고, 절반에 가까운 48%가 무보수였다. 정기적으로 받는 금액은 월평균 77만 3,000원인데, 조부모가 생각하는 적정 임금은 107만 원이었다. 실제와 기대 사이에 20만~30만 원의 간극이 있는 셈이다. 부담도 컸다. 원하지 않는데 자녀 사정 때문에 맡은 '비자발적 돌봄'이 53.3%, 육체적 피로가 늘었다는 응답이 73.7%였다.

가족이 합의할 세 가지: 시간·비용·역할

수치가 가리키는 건 분명하다. 돈과 시간을 두루뭉술하게 넘기면 서운함이 쌓인다. 다음 세 가지는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게 좋다.

• 시간: 요일과 시간대, 하루 몇 시간까지인지. 수당 제도가 하루 인정 시간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으니 그 기준과도 맞춰 본다.
• 비용: 수당과 별개로 가족끼리 얼마를 더 드릴지. 식비·교통비 같은 실비는 누가 낼지도 정한다.
• 역할: 아플 때나 급할 때 누가 대신할지, 훈육과 식습관의 기준을 누구 뜻에 맞출지.

조사에서 절반이 넘는 가정이 조부모 외에 다른 가족도 함께 돌본다고 답했다. 돌봄을 조부모 한 사람에게 몰지 않는 것 자체가 갈등을 줄이는 출발점이다.

서운함을 줄이는 약속 체크리스트

합의한 내용은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기는 편이 낫다. 아래 항목을 한 번 적어 두면 나중에 말이 달라질 일이 줄어든다.

• 돌봄 요일·시간과 쉬는 날을 정했는가.
• 매달 드릴 금액과 지급 시점을 정했는가.
• 갑자기 못 봐 주는 날의 대안을 정했는가.
• 훈육·식사·미디어 노출의 기준을 누구에게 맞출지 정했는가.
• 몸이 힘들다는 신호가 오면 조정하기로 약속했는가.

수당은 돌봄의 가치를 사회가 일부 인정해 주는 장치일 뿐, 가족 사이의 약속을 대신해 주지는 않는다. 신청 서류를 챙기기 전에 식탁에서 먼저 정리할 일이 있다.

출처

1. '손주 돌봄' 수당에… 할머니는 돈벌고, 엄마는 걱정 덜고 (문화일보)
2. 손주 봐주는 노인, 일주일 평균 27시간… 절반이 '무보수' (문화일보)
3.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안내 (서울특별시 복지)